코이케 도쿄 도지사 “세제 개악! 지방분권은 죽었다” 정부 비판
2018-12-14
2019년도 세법 개정으로 도쿄도의 세수에서 약 4200억엔이 다른 지방에 재분배되는 것에 대해 코이케 도지사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제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며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결정한 내년도 세제개정 대강은 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 법인세 중에서 법인사업세 일부를 국가가 징수하여 지방에 재분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쿄는 추가적으로 세수 약 4200억엔을 납부해야 […]
일본 고액연봉 직장인 증세와 해외 여행객 출국세 징수
2018-02-02
일본 해외 여행객에게 관광세(출국세) 2019년 1월부터 1000엔씩 징수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연수입 850만엔을 넘는 직장인은 증세하고 자영업자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소득세 공제를 조정하는세제개편 법안을 마련했다. 세제 개편 관련 법안에는 3개의 소득세 공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급여소득공제를 일괄 10만엔 축소하고, 연봉 850만엔이 상한선이 된다. 모든 납세자가 대상이 되는 기초공제는 10만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