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액연봉 직장인 증세와 해외 여행객 출국세 징수

세법개정 1024x619 일본 고액연봉 직장인 증세와 해외 여행객 출국세 징수

일본 해외 여행객에게 관광세(출국세) 2019년 1월부터 1000엔씩 징수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료회의에서 연수입 850만엔을 넘는 직장인은 증세하고 자영업자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소득세 공제를 조정하는세제개편 법안을 마련했다.

세제 개편 관련 법안에는 3개의 소득세 공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급여소득공제를 일괄 10만엔 축소하고, 연봉 850만엔이 상한선이 된다.
모든 납세자가 대상이 되는 기초공제는 10만엔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연봉 850만엔을 넘는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납부 세금이 증가하고 자영업자는 감소하게 된다.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경감하는 공적연금공제도 개정하여 연금소득 1000만엔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담배세 관광세 증세 일본 고액연봉 직장인 증세와 해외 여행객 출국세 징수

담배세는 올해 10월부터 2021년까지 담배 1갑당 3엔을 증세한다.

대기업의 법인세는 임금인상 관련 세제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3년간 3%이상의 임금인상과 함께 일정 기준 이상의 설비투자를 한 기업은 세금 혜택을 부여하지만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은 세금 혜택을 축소한다.

또한 관광분야 정책재원 마련을 위해 27년 만에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법안도 가결되었다. 일본을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을 징수하는 국제관광여객세(일명 출국세)를 내년 1월에 도입한다.

일본 정부는이 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하여 올해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서민 경제와 직결된 소비세, 주세, 담배세 등 간접세를 줄줄이 인상할 예정이어서 개인의 세금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