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불인정은 헌법 위배! 일본 동성커플 13쌍 첫 집단소송
2019-02-14
동성혼 관련 첫 집단소송! 성소수자, 단지 평등한 출발선에 서고 싶다. 일본에서 14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아래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도쿄 등 전국의 동성 커플 13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혼 당사자에 대하여 민법과 호적법에는 ‘부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국가는 남자인 남편과 여자인 아내를 의미한다고 하여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
일본의 부부 동성제도! 별성 금지는 위헌? 손해배상 소송
2017-12-31
민법의 부부동성 의무화 규정은 헌법에 위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결혼하고 아내의 성씨을 사용하던 IT기업의 사장이 부부 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며, 업무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일본 민법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부부별성을 금지하고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했지만, 패전 후에 남편 또는 아내 성씨 중 선택하여 동일한 성을 사용하도록 […]
일본여성 설문조사! 결혼 후 사용하기 싫은 남편의 성씨는?
2017-03-06
일본여성들에게 물어 보았다. 결혼하면 따르고 싶지 않은 남편의 성씨는? 일본말로 성을 묘지(名字, 苗字) 라고 한다. 일본의 혼인제도 – 부부동성(夫婦同姓) 의무화 일본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남녀 어느쪽을 따르던 결혼하면 동일한 성을 가져야 한다. 보통 여성들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90%정도다. 일본은 고대부터 한국, 중국처럼 부부가 각자의 성을 사용하는 부부별성(夫婦別姓) 제도를 시행했지만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식으로 남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