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뉴스
코이케 도쿄 도지사 “세제 개악! 지방분권은 죽었다” 정부 비판

2019년도 세법 개정으로 도쿄도의 세수에서 약 4200억엔이 다른 지방에 재분배되는 것에 대해 코이케 도지사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제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며 일본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결정한 내년도 세제개정 대강은 도시와 지방의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 법인세 중에서 법인사업세 일부를 국가가 징수하여 지방에 재분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쿄는 추가적으로 세수 약 4200억엔을 납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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