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통계 조작으로 고용, 산재보험 2천만명에 과소지급
2019-01-11
국가 기간통계를 조작한 아베정권! 임금 뻥튀기로 아베노믹스 성과 홍보에 이용 일본 후생노동성의 네모토 타쿠미(根本匠) 후생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매월 발표하는 근로통계 조작으로 인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과소지급액이 약 537억엔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총 1973만명이며, 2004년 이후 모든 대상자에 부족분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무처리 비용까지 합치면 총 800억엔의 비용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염출하지만 6억5천만엔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