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 역전패소
2018-09-27
항소심 패소 판결을 내린 오사카 고등법원 앞에서 항의! 부당판결! 사법은 아이들을 버렸다.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처분취소 및 적용 의무화를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27일 청구를 인정한 1심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측에 역전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일본전국 5곳의 법원에서 제기되었지만 오사카에서만 1심에서 승소했으며, 고등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