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의 개헌 야욕! 일본의 헌법 개정은 자위대원 모집?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주장! 개헌 연장선상에 징병제와 총동원체제 있는 듯한 발언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2월 10일 도쿄시내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전당대회 총재 연설에서 헌법 9조 자위대 명기의 의의에 대해 “도도부현 60% 이상이 신규 대원 모집에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 있다.이 상황을 바꾸자.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자위대는 재난 발생시에 […]
일본개헌 아베와 히틀러의 공통점!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교훈
2017년 5월 요미우리 신문 아베총리 인터뷰: 헌법개정 2020년 시행 목표, 9조에 자위대 명기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과 북방영토 반환을 둘러싼 논란 현재 정치적 상황 변화로 아베정권의 개헌 추진이 주춤한 상황이다. 연말까지는 야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지만 올 여름에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안 발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을 인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
일본 방위비 증액? 자위대 열병식에서 개헌의지 피력한 아베총리
전쟁가능 국가를 준비하는 일본의 헌법개정과 군비확장 아베신조 일본총리는 14일 도쿄 네리마구에 있는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열린 자위대 열병식(観閲式, 관열식) 훈시를 통해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모든 자위대원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을 사는 정치인의 책임이다. 나는 그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헌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베 […]
아베총리 국회답변! 순항미사일 전수방위 위배? 헌법개정은?
아베신조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대정부질문 일본국회 참의원 본회의 대정부질문 첫째날인 25일 아베 일본총리의 지난 22일 국회 시정방침연설(施政方針演説)에 대한 각당의 대표질문이 있었다. 아베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력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신형 무기도입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진당의 오츠카 코헤이(大塚耕平)대표는 방위력 강화와 관련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으로 공격용 무기로 […]
스텔스전투기 F-35 일본 자위대에 첫배치
일본 항공자위대가 도입하는 차세대 주력 전투기 F-35 Lightning II 42대 중 1대가 1월말 아오모리현 미사와(三沢)기지에 첫 배치된다. 장기적으로 F35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인데, 평화헌법에 기초한 일본의 국방기본정책인 전수방위(専守防衛) 개념과 배치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F35는 9개국이 공동개발한 5세대 전투기로 스피드와 민첩성, 통합작전 능력,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대당 가격은 150억엔 정도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