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증액? 자위대 열병식에서 개헌의지 피력한 아베총리

2018-10-14

전쟁가능 국가를 준비하는 일본의 헌법개정과 군비확장

아베신조 일본총리는 14일 도쿄 네리마구에 있는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주둔지에서 열린 자위대 열병식(観閲式, 관열식) 훈시를 통해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에 대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모든 자위대원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을 사는 정치인의 책임이다. 나는 그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헌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베 총리는 “지금 국민의 90%가 경의를 가지고 자위대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창설 60년을 거쳐오면서 차가운 시선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오로지 직무 완수에만 충실했다.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신뢰를 구축한 것이다. 다음은 정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군비 확장과 북한의 정세변화로 “지난 5년 동안 안보환경은 급속도로 불확실성이 증가, 더욱 엄중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12월에 개정하는 방위력 정비지침 ‘방위계획 대강’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기존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수십 년 후의 미래의 초석이 되는 방위력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고 밝히며,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분야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립하지 못하면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열병식은 육해공 자위대원 약 4천명, 전차 등의 차량 약 260대, 항공기 40대가 참가했다. 미 해병대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MV22 오스프리도 상공을 비행했다.

일본 자위대와 방위비 증액

일본 자위대의 공식 영문명칭은 Japan Self-Defense Forces(JSDF)이며, 일본에서는 Self-Defense Forces(SDF)라고도 한다.

총병력은 약24만명(여성 약 1만2천명)으로 인구대비 낮은 수준이다. 연간 방위비 규모는 4조 7천억엔으로 세계 6위(2016년 기준, 한국 10위)의 상위권이지만 GDP대비 0.9%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대한민국 국방비는 GDP대비 평균 2.5%전후이다.

일본정부는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총리재임 시절 방위계획 대강에 방위비 수준을 GDP의 1% 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후 이 원칙을 지켜왔다. 당시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일본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미군이 지키기 때문에 일본은 소규모침공에 대비할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인식이었다. 자위대의 반발이 있었지만 세계적인 데탕트 분위기에서 동서냉전이 완화되고, 오일쇼크로 인한 불경기 탓에 국가재정 상황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가재정 악화와 저출산 고령화로 방위비 예산을 줄여왔지만 중국의 군비확장과 센카쿠제도 문제로 2013년부터 방위비 예산을 증액했다.
현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올 연말 방위계획대강 개정 때 방위비를 2%수준으로 증액하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아베가 말하는 것 보면 사회보장비용을 줄여서라도 방위비 예산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방위비 예산의 약 44%가 인건비로 지출된다. 자위관의 정년퇴직은 대부분 53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