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개헌 아베와 히틀러의 공통점!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교훈

2018-12-18

2017년 5월 요미우리 신문 아베총리 인터뷰: 헌법개정 2020년 시행 목표, 9조에 자위대 명기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과 북방영토 반환을 둘러싼 논란

현재 정치적 상황 변화로 아베정권의 개헌 추진이 주춤한 상황이다. 연말까지는 야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법안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지만 올 여름에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안 발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을 인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른바 이민법안 성립과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반환협상에서 일괄이 아닌 2개 섬 우선 반환 형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수층의 실망이 지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수우파에서는 아베 이외에 개헌을 추진할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임기가 끝나는 2021년 9월까지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모리토모, 가케학원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할 때도 보수층 지지기반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외국인노동자의 대량 유입과 영주권 획득을 허가하면서 보수층에서는 일본의 전통과 가치가 붕괴되고 내국민의 고용과 소득이 외국인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1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 하려고 했지만 물건너 갔고, 중참의원에서 개헌세력인 연립여당이 발의요건인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총리 관저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야당과 협치력이 없는 당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 일임하면서 개헌 동력을 상실했다.

2019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지 관심사다. 현재 보다 의석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권 일각에서 아베는 보수파의 관심을 사기 위해 개헌 흉내만 내면서 3년 후의 정권 연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교훈! 어떻게 독재가 탄생했나!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48조 국가긴급권:
대통령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본 방송비평협회(放送批評懇談会)가 우수 작품에 수여하는 갤럭시상 티비부문 대상을 수상한 아사히티비 보도스테이션 다큐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교훈 2분 편집 영상을 자막과 함께 소개한다.

​독일 히틀러와 닮은 일본의 아베
히틀러의 헌법 개악이 자민당이 추진하는 일본헌법 개정에 경고!

외조부의 뜻을 받들어 개헌에 나서는 아베

​아베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A급 전범’ 용의자로 복역 중 불기소 처분되어 이후 정계에 복귀, 총리를 역임했다.

기시는 1957년 총리 취임후 헌법개정 구상을 했다.

다수의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격렬한 국민적 반대속에 미일 신안보조약 체결을 강행, 결국 개헌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60년 총리를 사임한다.

최근 일본 외무성이 기시 총리 관련 외교 기록문서를 공개했다. (아래 NHK 보도영상)

일본 미디어는 기시의 당시 개헌구상과 북방영토 반환문제에 대해 보도하며 아베의 개헌과 러시아와 북방영토 2개섬 우선 반환 협상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아베를 옹호하는 보도를 했다.

[한글자막 온]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교훈

나치독일의 지도자 헤르만 게링그

국민은 지도자의 뜻대로 된다. 그건 간단한 일이다. 자신들이 외국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설명하면 된다.

평화주의자들에겐 애국심이 없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면 된다. 이 방법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통용된다.

자민당의 헌법개정 초안

긴급사태라는 조문이 있다.

이 내용은 바이마르헌법 48조(국가긴급권)을 연상시킨다. 내각의 한사람에 이용될 위험성이 있어 큰 문제가 있다.

왜 한사람의 인간, 총리에 권한을 집중해야 되는지…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다. 인치가 아니다.

인치는 성선설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第98条（緊急事態の宣言）
１ 内閣総理大臣は、我が国に対する外部からの武力攻撃、内乱等による社会秩序の混乱、地震等による大規模な自然災害その他の法律で定める緊急事態において、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閣議にかけて、緊急事態の宣言を発することができる。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개헌 막말

국민주권, 인권, 평화주의 관련 조문 헌법에서 삭제해야…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아베총리가 대표인 우익 정치모임 창생일본(創生日本: 소세이 닛뽄)의 과거 개헌맹세 결의대회에서 나온 비공개 막말들!

이들은 아베내각에서 각료를 지내거나 중책을 맡고 있다.

현재 7선 의원으로 일본국회 초당파 영토 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는 북방영토와 독도 탈환을 주장하며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군사를 동원해야 한다는 막말을 내뱉고 있다.

지난 10월 독도를 방문한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3명에게 항의편지를 보냈다. 편지가 그대로 반송되자 열받아 기자회견을 열었다.[관련기사]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관련 외교문서 공개

일본 외무성이 12월 19일 외교기록문서 22권을 공개했다.

일본언론이 크게 보도한 것은 아베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관련 기록이었다.

아베의 개헌 추진과 북방영토 4개 섬 일괄 반환을 단념하고 2개 섬 우선 반환형태로 러시아와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원래 일본정부가 생각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 1960년 기시 노부스케 총리와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회담 전 자료에 “최근 국내에 하보마이, 시코탄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북방영토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부 있다”고 기술되어 있었다.
  • “1957년 기시 노부스케 총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헌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있었다”

1956년 러일공동선언에는 평화조약 체결 후 북방 4개 섬중에서 하보마이(歯舞), 시코탄(色丹) 2개 섬은 반환을 명기했다. 그래서 당시 2개섬 반환론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강경한 자주헌법제정론자였던 기시가 총리 취임 후 개헌 구상을 한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마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일본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NHK뉴스7이 어린 아베를 안고 있는 기시의 영상을 내보내며 기시의 개헌 구상을 보도하는 형태가 북한 조선중앙TV와 다를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베정권은 북방영토 문제해결을 정권부양을 위한 최대 과제로 여기고 있다. 이번 외교문서 공개는 2개 섬 반환을 추진하기 위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하지만 아베의 의도대로 원만하게 2개 섬 반환이 이루어질 지도 미지수다.

11월 러일정상회담 후 아베는 푸틴이 2개 섬 반환에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회담 다음 날 푸틴은 러일공동선언에 주권이 어느쪽에 있는지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최대의 장벽은 러시아가 가장 경계하는 2개 섬에 미군 주둔문제다. 미국이 일본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푸틴은 오키나와 헤노코 미군비행장 건설을 위한 일본정부의 매립공사 강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사는 물론 반대하는 주민들이 다수인데 공사를 강행한다며, 미군기지를 일본이 결정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미군배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협상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쿠릴열도분쟁(북방영토문제)에 대해

NHK 뉴스영상 해설

어린 시절의 아베와 외조부 기시

1957년 2월 총리 취임 후 6월 미국을 방문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했는데, 이전에 개헌구상을 했던 사실이 오늘 공개된 외교문서에서 밝혀졌다.

방미전 1957년 5월 주일대사 예비회담 기록

보수통합 자민당 창당, 장기집권 야욕

솔직히 이전 정부는 지도력이 부족했다.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하여 선거에 임하겠다.

중참의원 양의원에서 개헌에 필요한 2/3 의석확보가 가능하다.

2년후 참의원 선거에서 2/3을 확보한 후 헌법개정까지는 최소 3년은 잡아야 한다. 그 안에 미국과 대등한 신 안보조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다.

대규모 군중시위(안보투쟁) 속에 신안보조약 체결을 강행, 법안 비준 후 사태에 책임을 지고 1960년 6월 총리 사임을 표명한다.

결국 개헌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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