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한일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되지 않아
2018-11-02
강제징용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아… 9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태평양전쟁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기업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지적하며 일본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공산당의 시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