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뉴스
일본의 부부 동성제도! 별성 금지는 위헌? 손해배상 소송

민법의 부부동성 의무화 규정은 헌법에 위배!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결혼하고 아내의 성씨을 사용하던 IT기업의 사장이 부부 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며, 업무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일본 민법은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부부별성을 금지하고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했지만, 패전 후에 남편 또는 아내 성씨 중 선택하여 동일한 성을 사용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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