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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재정 건전화’ 포기! 일본의 국가채무 증가와 교육 무상화

아베 총리 ’재정 흑자화’ 정책 연기! 노인 복지지출 줄이고 교육 예산 확대 아베 일본총리는 정책집행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조달한다는 이른바 기초재정수지를 2020년도에 흑자화하는 재정건전화 목표를 포기할 방침으로 밝혀졌다. 국가채무가 940조엔을 넘는 상황에서 부채 상환을 위한 증세액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서 일본의 국가 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소비세 10% 인상에 따른 증세액 약 5조엔은 대부분 국가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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