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발효로 일본의 저작권 보호 70년으로 연장
2018-12-08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 동반자협정 (TPP)의 새로운 협정 TPP11이 12월 30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문학, 미술, 음악 작품의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다. TPP11 발효에 따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영화만 70년이고 나머지는 50년이다. 소설, 그림, 만화, 음악, 번역 작품 등의 저작권은 작가가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