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27조엔대! 트럼프 압력으로 F35 등 미국무기 대량구매
일본정부는 18일 ‘방위대강’을 의결했다. 이번 방위계획의 키워드는 ‘다차원 통합방위력’과 ’27조 4700억엔’이다. 18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방위대강은 향후 10년간의 방위력 기본개념을 ‘다차원 통합방위력’으로 명명했다. 지금까지의 육·해·공 영역 방어뿐만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 공간 방어를 포함시킨 개념이다. 또한 전수방위(専守防衛) 위배 논란이 된 호위함 이즈모 2척을 항공모함으로 개량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즈모에 탑재할 스텔스 전투기 F35B는 총 42대이며, 앞으로 5년간 18대를 […]
아베총리 국회답변! 순항미사일 전수방위 위배? 헌법개정은?
아베신조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대정부질문 일본국회 참의원 본회의 대정부질문 첫째날인 25일 아베 일본총리의 지난 22일 국회 시정방침연설(施政方針演説)에 대한 각당의 대표질문이 있었다. 아베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력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신형 무기도입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진당의 오츠카 코헤이(大塚耕平)대표는 방위력 강화와 관련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으로 공격용 무기로 […]
스텔스전투기 F-35 일본 자위대에 첫배치
일본 항공자위대가 도입하는 차세대 주력 전투기 F-35 Lightning II 42대 중 1대가 1월말 아오모리현 미사와(三沢)기지에 첫 배치된다. 장기적으로 F35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인데, 평화헌법에 기초한 일본의 국방기본정책인 전수방위(専守防衛) 개념과 배치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F35는 9개국이 공동개발한 5세대 전투기로 스피드와 민첩성, 통합작전 능력,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성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대당 가격은 150억엔 정도이며, […]
나카소네 일본총리가 한중 국교정상화에 중간역할
일본 외무성 한중 국교정상화 주선 외교 문서 공개 1986년 11월 나카소네 일본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와의 회담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 양국에 무역 창구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설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은 일본 외무성이 20일 공개한 외교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나카소네 총리는 중국 방문 2개월 전에 한국을 먼저 방문했었다. […]
전투기 탑재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전수방위 위배 아냐…
장거리 순항미사일 JSM, JASSM, LRASM도입을 공식 발표한 일본 일본의 오노데라 방위상은 8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미사일 도입은 적 기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수방위(専守防衛)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전투기 탑재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해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어 자위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