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 5년간 최대 34만명

출입국관리법 개정 일본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 5년간 최대 34만명

2019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는 일본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1년간 약 4만 7000명, 향후 5년간 약 34만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새로운 재류 자격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2019년도 1년 동안 60만명 이상의 인력부족이 예상되고, 새로운 제도 시행 후 약 3만 3000명에서 4만 7000명 정도의 외노자 유입을 예상했다.

또한 2019년부터 5년간 약 130만명에서 135만명의 일손부족이 예상되며, 약 26만명에서 34만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안의 심의를 둘러싸고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상 업종 및 인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반발했다.

야마시타 법무상은 오전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14일에 공표하겠다고 했다.

일본이 신설하는 재류자격은 일정한 기술이 필요한 특정기술 1호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특정기술 2호다. 1호는 14개 업종이 대상이지만 2호 대상 업종은 아직 검토중이다.

특정기능 1호는 특정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 주어지며, 재류기간은 최장 5년으로 가족 동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기능 2호는 1호를 능가하는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며, 재류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가족 동반도 가능하다.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128만명

일본 외노자 수 일본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 5년간 최대 34만명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017년 10월말 기준 127만 8670명이다. 5년 전 68만명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이지만 편의점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국적 별로는 중국이 37만명으로 30%를 차지하며 업종은 제조업에서 소매업, 음식점까지 다양하다. 기능 실습생이 많은 베트남 24만명, 필리핀 15만명,  브라질 12만명 순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베트남이 9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 자격은?

체류 자격별로 보면 영주자 및 일본인 아내 등 ‘신분에 따른 재류자격’이 가장 많다. 다음은 ‘자격 외 활동’으로 방일하는 유학생이다. 취업이 주목적은 아니지만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잠적 외노자 일본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 5년간 최대 34만명

■수용 시스템 정비 필요

문제는 외노자 수용 환경의 정비다. 2017년에 약 7,000명의 기능 실습생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탓에 잠적했다.

후생노동성의 조사 결과, 이런 사업장의 70%가 불법 잔업, 임금 체불 등 법령을 위반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제거작업에 베트남 실습생을 불법적으로 투입하여 위험수당을 사업주가 챙긴 경우도 다수 발각되었다.

일본정부는 법무성 내 입국관리국을 내년 4월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으로 승격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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