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고생 납치살해 사야마사건의 협박장 필적 재감정

부락민 출신의 범인은 억울한 누명? 사건의 진실은? 

55년 전인 1963년 5월 사이타마현 사야마시(狭山市)에서 일어난 여고생 유괴 살해 사건인 사야마사건(狭山事件)으로 무기 징역을 받고 1994년에 가석방된 이시카와 카즈오(石川一雄, 74)의 변호인단이 사건 당시 결정적 유죄 입증 자료인 협박장의 필체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새로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남성은 재심 청구중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 배달된 협박장의 필체가 수사 기관의 감정에서 이시카와 씨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점이 재판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되었다.

이시카와 씨의 변호인단은 컴퓨터를 이용한 필적 감정을 연구하고 있는 토카이(東海) 대학 정보이공학부(情報理工学部) 후쿠에 키요나리(福江潔也) 교수에게 다시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이 방법은 문자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선의 위치를 ​​좌표상의 수치로 표시하여 모양을 비교하는 것으로, 감정 결과 협박장의 필적과 이시카와 씨의 필적은 형태에 큰 차이가 있고 99.9% 다른 사람의 필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후쿠에 교수는 기존의 필적 감정은 사람이 글자의 외형적 특징을 비교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번에는 컴퓨터가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좌표 차이를 보면 다른 사람이 썼다고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15일 도쿄고등법원에 감정 결과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사야마사건 요약

부농의 넷째딸 여고 1년생이 납치 살해된 이 사건은 증거조작 등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와 함께 범인이 일본내의 빈민촌인 피차별부락 동화지구 출신이었기 때문에 부락민 차별문제로 대두되며 큰 쟁점이 되었다. 관련 단체들은 이 사건을 사야마 차별재판으로 부른다.

범인이 보낸 협박장 내용대로 실종 당일 5월 1일 밤 12시반(5월 2일)경 둘째 언니가 가짜지폐 20만엔을 가지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밤 11시 55분경 언니는 다시 주점앞에서 범인을 기다렸다.  그 때 범인이 나타나 12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경찰 잠복을 눈치채고 달아났다. 친구가 차로 갈테니 돈을 건네라는 협박장 말을 그대로 믿고 경찰 40명은 도로변에서 잠복하고 있던 바람에 범인을 놓친 것이다.

당시 범인은 얼굴을 가리고 있어 얼굴을 본 사람은 없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언니와 교육진흥회장, 떨어져서 잠복하던 경찰이 짐작하는 범인의 나이대가 전부 달랐다.
여고생의 사체는 5월 4일 농도(農道)에서 발견되었다. 부검결과 사인은 목을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관계 흔적도 발견되었다.

이 사건 약 1달전에 도쿄에서 발생한 4세 남자아이 실종사건인 요시노부짱 유괴살인사건(2년후 1965년 범인 체포)에서 경찰은 몸값까지 건네고 범인을 놓친 상황이었다. 사야마에서 경찰이 또 범인을 놓치자 비난 여론이 쇄도하며 당시 경찰청장이 사임했다.

이시카와 카즈오 씨는 1심에서 범행을 인정 사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후 경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자백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1994년에 가석방 되었다.

2017년 5월 23일 이시카와 무죄! 차별재판 항의 집회를 연 도쿄 산야 일용직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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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필적감정 방법에 대해서

도카이 대학의 후쿠에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필적감정 방법은 컴퓨터로 이미지를 분석하는 기법을 응용한 것이다.

이 방법은 필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필적을 감정할 문서 내용중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글자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 글자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울기 및 크기를 맞춘다. 문자는 직선과 곡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위에 컴퓨터가 다수의 점을 배치한다. 그 점의 위치를 ​​X축과 Y축의 좌표로 표시하여 글자의 형태를 수치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수치를 비교하면 글자 형태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같은 사람이 쓴 글자는 다소 수치에 차이가 있더라도 일정한 폭안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의 글자는 그 차이가 상당히 커진다고 한다.

사야마사건 필적감정에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히라가나 い, た, て, と 4개 글자를 선정하여 협박장의 글자와 이시카와 씨가 쓴 글자를 비교했는데, 동일 인물이 쓴 글자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치에 큰 차이가 있었다.

후쿠에 교수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협박장의 글자와 이시카와 씨가 쓴 글자는 99.9% 확률로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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