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일본의 외국인 기능실습생 69명 사망! 자살도 6명
2019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는 입국관리법(入管難民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가혹한 노동실태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2015년부터 3년 동안 69명의 기능실습생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법무성이 12월 13일 발표한 2017년까지 8년간 사망자는 174명이다.
2019년 1월 25일자 뉴스는 후생노동성 조사에서 추가 사망자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산재 인정을 받은 외국인노동자인데 법부성 조사에서 누락되었다.
6일 일본국회 참의원 법사위에서 입헌민주당의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중 사고, 동사, 익사, 살인사건, 자살 등으로 69명이 사망했다고 공개했다. 법무성은 아리타 의원의 질의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조사하겠다고만 답변했다.
오후 3시 넘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아베신조 총리는 기능실습생 사망 문제에 대해 “사망 사실을 지금 처음 들었다.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현 제도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주무부서 시행령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 128만명중 기능실습생은 26만명 정도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으로 2017년에 7천명 이상이 잠적했다.
일반 외국인노동자와 달리 실습생은 최저 임금에 사용할 수 있고 급여에서 기숙사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공제하면 테도리(手取り) 5만엔도 못받는 실습생이 많다. 일본에 오기위해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적어 잠적하는 것이다.
기능실습생 69명이 사망했지만 그 배경과 책임 소재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는 향후 5년간 34만명의 기능실습생을 수용할 계획이다.
유치한 아베의 국회 답변
야당의원: 이렇게 심각한 노동력 부족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
아베총리: 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 전 정권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
6년전 민주당 정권 탓하는 아베
아사히티비 보도스테이션 아베 비판
아베총리의 성의없는 국회 답변을 비판하는 언론인 고토켄지(後藤謙次)
실습생 사망 관련 아베총리는 남일처럼 답변한다. 외노자는 로봇이 아니다.
앞으로 함께 생활을 해나갈 사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없이 정부에 백지위임해도 될지 걱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