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정 민법 내년 4월 시행! 적출추정 수정
일본 개정 민법 내년 4월 시행
적출추정 (嫡出推定, ちゃくしゅつすいてい) 수정
이혼 300일 이내 출생 아이도 현 남편 아이로 추정
이에 따라 여성의 이혼 후 100일간 재혼 금지 규정 폐지
일본 민법 개정! 적출 추정,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
일본 민법 개정안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현행법의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는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적출추정(嫡出推定) 규정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
【民法改正へ】女性の再婚「100日禁止」ルール撤廃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