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조선학교 졸업생의 무상교육 손해배상 소송 기각
2018-10-31
판결에 항의하는 소송인단! 부당판결, 조선학교 차별을 사법이 추가 용인했다.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는 위법하다며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30일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졸업생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9월 27일 오사카고등법원은 조선학교의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에서 역전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에서 유일하게 승소했었다. (하단에 기사링크) 조선학교 무상화소송(朝鮮学校無償化訴訟) 2010년 4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