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조선학교 졸업생의 무상교육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에 항의하는 소송인단! 부당판결, 조선학교 차별을 사법이 추가 용인했다.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대상 제외는 위법하다며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1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30일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졸업생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9월 27일 오사카고등법원은 조선학교의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에서 역전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에서 유일하게 승소했었다. (하단에 기사링크)
조선학교 무상화소송(朝鮮学校無償化訴訟)
2010년 4월에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 제도를 처음에는 조선학교에도 적용할지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3년 당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대상에서 제외했다.
2013~2014년 일본 전국의 조선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오사카, 나고야, 히로시마, 고쿠라, 도쿄 등 전국 5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고쿠라(小倉) 이외의 지역에서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오사카에서만 원고가 승소했다.
1심 판결에 불복, 쌍방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2018년 9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원고측의 역전 패소 판결을 내렸다. 10월 30일 도쿄 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 지부는 9월 20일에 결심, 2019년 3월 14일에 선고할 예정이다.
현재 법률상 조선학교는 학교 교육법이 정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아닌 ‘각종학교’에 해당한다.
[노래] 판문점의 소나무
역사적인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 학교 국어교사 김춘애 선생님의 복 받쳐 오는 감정을 읊은 시를 가지고 학생들이 작곡한 노래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담긴 노래라고 한다. 학교 페이스북에 있어 소개한다.
1.
꿈만같은 이날을 바라고 바라면서
비바람도 눈보라도 용케이겨 자랐구나
반세기를 기다리며 바라던 우리 소원
소나무야 너와 함께 우리 미래 희망치여라
(후렴)
아- 소나무야 푸르른 소나무야
평화의 상징되여 번영조국 노래하여라
2.
항일영웅 피가스민 백두의 흙 정히 모아
4.3영웅 지켜보던 한나의 흙 여기 합쳐
한강수와 대동강수 얽힌 물로 목을 젖셔
소나무야 봄과함께 우리 마음 푸르리라
(후렴)
아- 소나무야 푸르른 소나무야
평화의 상징되여 번영조국 노래하여라
3.
조선민족 기상의지 온 세상 다 보란듯
판문점에 뿌리내려 굵은가지 뻗어가네
반만년의 력사안은 조선민족 자랑하며
소나무야 우리 소원 통일조국 안아오렴
(후렴)
아- 소나무야 푸르른 소나무야
평화의 상징되여 번영조국 노래하여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Tokyo Korea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오사카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 역전패소 | 김타쿠닷컴
항소심 패소 판결을 내린 오사카 고등법원 앞에서 항의!부당판결! 사법은 아이들을 버렸다.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오사카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