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의 일하는 방식 개혁! 중소기업 노동시간 늘어
근로방식 개혁의 여파가 중소 하청업체에.. 일본에서는 2018년 6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장시간근로 해소 등에 관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이 올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이 2018년 12월 중소기업 약 2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 환경 조사에서 60%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납기 단축 요구로 인해 노동시간이 길어졌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근로방식 개혁으로 잔업시간을 줄이고 […]
아베총리 국회답변! 순항미사일 전수방위 위배? 헌법개정은?
아베신조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대정부질문 일본국회 참의원 본회의 대정부질문 첫째날인 25일 아베 일본총리의 지난 22일 국회 시정방침연설(施政方針演説)에 대한 각당의 대표질문이 있었다. 아베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력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신형 무기도입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진당의 오츠카 코헤이(大塚耕平)대표는 방위력 강화와 관련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일반적으로 공격용 무기로 […]
아베의 사람만들기 혁명! 아베노믹스 신 3개의 화살! 무상교육 확대
아베노믹스 2기! 사람만들기 혁명, 생산성 혁명 시동 주민세 비과세 가구 국립대 학비 면제 및 유아 무상교육 , 사립대학은 국립대 학비에 일정금액 추가 지원 4~6세 소득 무관 전세대 무상교육(인가 보육원 및 어린이집 대상) 2020년 4월 부터 전면 실시 일본 아베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모토인 ‘사람만들기 혁명(人づくり革命)’ 정책 패키지에 연립 여당 공명당이 제시한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