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사람만들기 혁명! 아베노믹스 신 3개의 화살! 무상교육 확대

아베노믹스 2기! 사람만들기 혁명, 생산성 혁명 시동

주민세 비과세 가구 국립대 학비 면제 및 유아 무상교육 , 사립대학은 국립대 학비에 일정금액 추가 지원
4~6세 소득 무관 전세대 무상교육(인가 보육원 및 어린이집 대상) 2020년 4월 부터 전면 실시

일본 아베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모토인 '사람만들기 혁명(人づくり革命)' 정책 패키지에 연립 여당 공명당이 제시한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에 대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조건으로 연수입 590만엔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 무상화를 실현한다"는 조항을 명기할 방침이다.

아베 정부는 정책기조인 '사람만들기 혁명'과 '생산성 혁명'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입안한 상태인데 공명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막바지 조정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소비세 사용처의 조정으로 생기는 2조엔 규모의 재원과는 별도로 약 370억엔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취학지원금의 지급 상한액을 인상하는 형태로, 주민세 비과세 세대는 실질적으로 무상화하고, 연수입 350만엔 미만 가구는 연간 최대 35만엔, 연수입 약 590만엔 미만의 가구는 연간 최대 25만엔을 지급하는 안을 정책 패키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고, 연봉 590만엔 미만의 세대에 대해서는 2020년도까지 실질적 무상화를 실현한다는 항목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사람만들기 혁명(人づくり革命)이란?

일본이 직면하게 될 초장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의 제도, 경제·사회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래 세대가 지속적으로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이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난 11월 11일 인생100년시대 구상회의(人生100年時代構想会議)를 새롭게 발족했다.

그 외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타이틀로 1억 총활약(1億総活躍)이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창생(地方創生), 근로방식개혁(働き方改革) 기구를 설치했다. 인생100년시대구상회의도 이런 방편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아베총리가 독특한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을 내걸고 만든 기구가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비판하고 있다.

1억 총활약 사회와 新 3개의 화살 정책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에 이어 새로운 3개의 화살 등장!

지난 11월 17일 아베신조 총리가 국회에서 한 소신표명 연설 내용의 일부다.

  • 남녀노소, 장애와 난치병 있는 분들, 한번 실패를 경험 한 사람들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함께 일구어가는 사회
  • 개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가정, 지역, 직장에서 각자의 꿈이 실현되고, 능력을 발휘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
  • 강한 경제성장 추진과 이를 통해 얻은 과실이 육아지원과 사회보장 기반의 강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경제를 더욱 강하게 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새로운 경제 사회 시스템

아베정부는 신(新) 3개의 화살이라고 표현하며, 3개의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는 의미다.

아베신조를 패러디한 일본과자. 센베이와 사탕

일본에서는 세개의 화살(三本の矢:산본노야)이 자주 언급되며 패러디 과자도 등장했다. 아베의 슬로건 정치를 풍자한 것이다.

위의 과자는 도쿄에 있는 과자회사 다이토(大藤)가 만든 것이다. 선물용 과자를 중심으로 이런 패러디 과자도 많이 만들고 있다.

  1. 신 산본노야 센베이: 꿈, 희망, 안심! 아베신조(安倍晋三)의 신(晋)이 들어간 두껍게 말은 센베이. 아베노믹스는 제2스테이지로 들어서고 있다. 1억총활약사회
  2. 아메(사탕)노믹스
  3. 신(晋)짱 럭키 트럼프 센베이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三本の矢)은?
△금융완화와 대담한 금융정책 △재정지출 확대로 신수요 창출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성장전략이라는 3개의 정책 묶음을 3개의 화살이라고 부른다.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세개는 부러뜨리기 어렵다는 말로 일본 전국시대 무장 모리 모토나리(毛利元就)가 세 아들에게 결속의 중요성을 설명한 일화에서 나온 것이다. 화살 3개의 교훈(三矢の教え 산시노 오시에)이라고도 한다.

인생100년시대구상회의(人生100年時代構想会議)

1억 총활약 사회실현의 근본은 '사람 만들기'다. 경제 사정과 관계 없이 아이들 모두가 꿈을 향해 노력 가능한 사회. 나이가 들어도 다시 배움이 가능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 할 수 있는 사회. 인생 100년 시대를 대비한 경제 사회 본연의 모습을 구상하는 회의다.

근로방식개혁(働き方改革)

1억 총활약 사회실현을 위한 최대의 관건이다.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하고 중산층을 튼튼히 하는 것. 격차를 해소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추진해 나겠다.

"근로방식개혁 실행 방침을 세운 것은 일본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개혁에 있어 역사적인 첫 걸음이다"
- 2017년 3월 28일 '일하는방식 개혁실현회의' 아베총리 발언

문재인 정부도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정책을 모토로 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표현은 한국과 일본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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