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아 무상교육 및 대학생 급부형 장학금! 조선학교 유치원 제외
아베정권의 조선학교 차별! 고교에 이어 유치원도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 일본정부는 2월 12일 각료회의에서 올해 10월부터 유아 교육 및 보육 무상화를 실시하는 ‘아동 · 육아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5세는 전세대, 0~2세는 주민세 비과세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인가 탁아소와 유치원 이용료가 무료화된다. 비인가 보육시설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여 비용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일본정부와 여당은 중요법안으로 간주하여 이번 국회 회기중에 통과시킬 […]
일본 문부성 앞 조선학교 무상화 교육 금요행동과 김복동 할머니
조선학교 차별반대! 아이들에게 배울 권리를! 김복동 할머니 추모 2월 1일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교육 실현을 위한 금요행동(文科省前金曜行動) 집회 모습이다. 조선 중고급학교,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뜻 있는 일본인들이 모여 매주 개최하고 있다. 이 날 집회에서는 1월 28일 별세하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1천만원을 […]
오사카 조선학교의 고교 무상교육 소송! 항소심 역전패소
항소심 패소 판결을 내린 오사카 고등법원 앞에서 항의! 부당판결! 사법은 아이들을 버렸다. 일본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 조선학원’이 처분취소 및 적용 의무화를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오사카 고등법원은 27일 청구를 인정한 1심 오사카 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학교측에 역전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일본전국 5곳의 법원에서 제기되었지만 오사카에서만 1심에서 승소했으며, 고등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