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권에 이어 성인연령 18세로 민법 개정
2018-03-14
일본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인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 청년들의 사회진출 촉진과 배우자의 노후 안정 도모 일본 정부는 2015년에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이어 3월 13일 민법상의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도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세와 미성년자 문구가 포함된 총 […]
[JTBC 팩트체크] ‘만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야권에 유리?
2017-01-05
JTBC뉴스, 만 18세로 선거연령 낮추면 야권에 유리한가? 만으로 18살, 학생으로 치면 고3입니다. 다가올 대선 때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선거연령을 낮추는 게 야권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참정권 확대를 유불리 관점으로 보는게 맞느냐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죠. 오늘(4일) 팩트체크는 선거연령 하향이 야권에 유리한 것이냐, 이 물음을 풀어봤습니다. 어릴수록 특정 정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