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정치 핫이슈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3만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했다. 정부는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다.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201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중단됐다가 8년 만에 재개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