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링크사이트 운영자 저작권 위반으로 체포
2017-10-31
일본의 링크사이트 운영자 저작권 위반 혐의로 체포 국내에는 토렌트 등 동영상 무단 공유사이트가 많지만 일본은 만화, 잡지, 서적의 불법 콘테츠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많다. 일본 오사카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무단으로 복제한 만화, 서적 등 해적판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여 방문자를 유도하는 ‘리치사이트(유도사이트)’ 단속에 나서 10월 31일 사이트 운영자 등 총 9명을 저작권법(공중송신권; 公衆送信権) 위반 혐의로 […]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표절…국민혈세 환수해야..
2017-10-20
저작권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의 불법행위! 예산 환수해야..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 동안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의 정책 자료집 2천 6백여 건을 분석했다. 조사는 우선 20대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정부 보도자료나 다른기관의 보고서 등을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현직 국회의원은 25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발간한 표절 정책자료집은 모두 35건이었다. 이와 함께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에 사용한 국회 예산 내역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