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링크사이트 운영자 저작권 위반으로 체포

일본의 링크사이트 운영자 저작권 위반 혐의로 체포

국내에는 토렌트 등 동영상 무단 공유사이트가 많지만 일본은 만화, 잡지, 서적의 불법 콘테츠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많다.

일본 오사카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무단으로 복제한 만화, 서적 등 해적판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여 방문자를 유도하는 ‘리치사이트(유도사이트)’ 단속에 나서 10월 31일 사이트 운영자 등 총 9명을 저작권법(공중송신권; 公衆送信権)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인기 만화와 잡지를 인터넷에 불법으로 게재하는 사이트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도하는 리치사이트도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일본 출판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오사카 경찰은 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하루카 유메노아토(はるか夢の址)’ 사이트 사무실을 7월에 수색하여 조사를 진행해 왔다.

출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이미 폐쇄되었지만 총 40만건 이상의 불법 링크를 제공하는 일본내 최대 규모의 리치사이트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수는 연간 수백억엔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대형 출판사 6곳 성명발표! “사건의 전모를 밝혀주길…”

이번 적발을 계기로 출판사 6곳(KADOKAWA, 코단샤, 슈에이샤, 쇼가쿠칸, 스퀘어 에닉스, 하쿠센샤)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여전히 유사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향후 수사를 통해 불법 파일이 조직적으로 거래되는 구조 및 수익 구조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링크사이트의 주수입원은 광고이다. 많은 방문자를 확보하여 광고 수입을 올리는 것이다.

악질적인 리치사이트 많아

출판사의 불법 콘텐츠 대책반에서는 매일 약 30개의 인기 리치 사이트를 확인하여 불법 콘텐츠 링크 여부를 확인 한다고 한다. 불법 링크 발견시 사이트 운영자에게 링크를 삭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리치사이트 운영자는 링크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대책반은 콘테츠가 업로드 된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전문 회사에 의뢰하여 아웃소싱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하면 한달에 3만건 이상의 삭제 요청을 하지만 삭제되어도 또 게재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출판사가 가맹되어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협회 (ACCS) 담당자는 리치사이트를 통해 불법 콘텐츠가 유포되면 출판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해 출판물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고 출판 자체가 제약을 받아 그 피해는 일반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국내 리치사이트는 현재 약 100여개

리치사이트는 무단으로 복사한 해적판 만화와 소설, 음악을 열람하거나 들을 수 있는 인터넷상의 링크를 모아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이런 사이트로 인해 많은 사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손쉽게 다운로드 하게 되고 불법 콘텐츠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

리치사이트는 콘텐츠 자체를 게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단속이 어렵다고 하지만 출판 업계는 ‘무료열람’을 조장하고 있다고 문제시 하고 있다.

출판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만화 링크를 제공하는 리치사이트는 8년 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는 약 100개의 사이트가 있고 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월 1,400만명이 방문하는 일본 최대 규모의 리치사이트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는 이로 인해 연간 약 730억엔에 달하는 해적판 만화가 다운로드 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올해 7월에 경찰 단속으로 폐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