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지소미아 종료 ! 김경주 교수의 일본방송 발언
2019-08-29
한일갈등!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한국의 군사협정 지소미아 종료 [일본방송] 한일관계 악화 관련 김경주 교수의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현 사태의 원인을 제공,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한 아베정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언급한다. 지자체장(규슈 미야자키현 지사)을 지낸 예능인 출신 극우인물 히가시코쿠바루 히데오(東国原英夫)는 한국의 가치관은 법과 정의가 일본과 다르다며 입맛대로 법을 […]
일본정부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결정! 28일부터 캐치올 규제
2019-08-02
일본 아베정부는 8월 2일 각료회의에서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인 소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政令) 개정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경제산업성 세코 히로시게 장관과 아베 총리가 서명한 이후 일왕이 오는 7일 공포하면 21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이어 수출 통제 강화로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캐치올 규제를 받는다. 캐치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