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뉴스
투표권에 이어 성인연령 18세로 일본 민법 개정

일본 2016년부터 18세에 선거권 부여! 성인연령도 18세로 하향 일본은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성인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민법을 의결했다. 개정 민법은 4년 후인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외 여성의 결혼 나이를 16세에서 18세로 조정하여 남성과 동일하게 변경했으며, 18세부터 유효기간 10년의 여권 발급이 가능해지고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성정체성 장애(성동일성 장애: Gender Identity Disorder)자의 성별 변경신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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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뉴스
日 선거권에 이어 성인연령 18세로 민법 개정

일본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인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 청년들의 사회진출 촉진과 배우자의 노후 안정 도모 일본 정부는 2015년에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이어 3월 13일 민법상의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도 남녀 모두 18세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20세와 미성년자 문구가 포함된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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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일본 18세에 선거권 부여! 히로세 스즈의 첫 투표 독려 캠페인

젊은 유권자들, 이번엔 반드시 투표한다! 세계 200개에 이르는 나라 대부분이 18세 이하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18세에게 투표권이 없는 나라다. 일본은 2015년 법 개정 통해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2016년 첫 투표권 행사! 정치적으로 보수 국가인 일본이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투표독려 홍보물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을 등장시켰다. 한일 선관위, 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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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핫이슈
[JTBC 팩트체크] ‘만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야권에 유리?

JTBC뉴스, 만 18세로 선거연령 낮추면 야권에 유리한가? 만으로 18살, 학생으로 치면 고3입니다. 다가올 대선 때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야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선거연령을 낮추는 게 야권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참정권 확대를 유불리 관점으로 보는게 맞느냐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죠. 오늘(4일) 팩트체크는 선거연령 하향이 야권에 유리한 것이냐, 이 물음을 풀어봤습니다. 어릴수록 특정 정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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