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필리핀 맥도날드 女커플 CM
2023-05-30
일본 아이치현의 30대 남성 커플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혼인의 자유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나고야 법원에 100만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5월 30일 1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원고 측 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동성 결혼 불인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2021년 3월 삿포로지방재판소에 이어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