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필리핀 맥도날드 女커플 CM

일본 아이치현의 30대 남성 커플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혼인의 자유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나고야 법원에 100만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5월 30일 1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원고 측 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동성 결혼 불인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2021년 3월 삿포로지방재판소에 이어 두 번째다.

​원고 측은 “상속이나 배우자 공제 등 결혼으로 이성 커플이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이익을 동성 커플이 얻지 못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해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혼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兩性)의 합의에만 기초해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결혼 관련 민법 규정은 양성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부부(夫婦)’라는 단어를 쓰고, 일본 정부는 결혼 당사자가 ‘남녀’라는 전제로 법 해석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동성 결혼 관련 소송은 5개 지방재판소에 제기됐으며, 이번 판결은 네 번째로 나왔다.

나고야와 삿포로지방재판소는 위헌, 2022년 오사카지방재판소는 합헌, 2022년 11월 도쿄지방재판소는 한국의 헌법불합치와 유사한 ‘위헌 상태’로 판단이 갈렸지만,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다음 달 8일에는 후쿠오카지방재판소에서 동성 결혼 관련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29일 공개 화제의 필리핀 #맥도날드 동성커플 출연 광고 CM

​You’re my happy place…

그녀가 일 마칠 때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주문…

나고야지법, 동성혼 미인정 위헌 판결
일본에서 두번째
화제의 필리핀 #맥도날드 광고
You’re my happy place…
#LGBTQ pic.twitter.com/Q4RbX8nfHP https://t.co/78Jf2FKsaL

— 김타쿠닷컴 일본뉴스 강운마권 (@kimtaku999) May 30, 2023

LGBTQ

LGBT에 Q를 더한 LGBTQ(엘지비티큐)는 여성 동성애자 레즈비언(Lesbian), 남성 동성애자 게이(Gay), 양성애자 바이섹슈얼(Bisexual), 성전환자 트렌스젠더(Transgender), 성 소수자 전반을 뜻하는 퀴어(Queer) 또는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사람(Questioning)을 뜻한다. ​

「婚姻の平等へ大きな一歩」同性婚を認めないのは「違憲」と名古屋地裁

全国5か所で提訴され「札幌は違憲」「東京は違憲状態」「大阪は合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