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애인 학대 폭력건수 역대 최다 35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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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26일 2017년에 장애인이 가족과 복지시설 직원으로부터 받은 학대가 2021건, 피해자는 2236명이었다고 발표했다.

작년보다 학대건수와 피해자가 소폭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1명 있었다. 8월에 발표한 직장내 학대(1308명)와 합치면 3544명(작년대비 346명 증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지자체에 상담, 신고건수도 합계 7714건(248건 증가)으로 조사 이후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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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장내 학대 건수

2012년 10월에 시행된 장애인 학대방지법에 따라 이번이 6번째 조사다. 가정내 장애인 학대는 1570명 (16명 증가), 시설내 학대 666명 (6명 감소), 직장 고용주 및 상사의 학대는 1308명 (336명 증가)이었다

가정내 학대로 상담 및 신고한 곳은 경찰이 1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30%정도를 차지했다.

가정내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61%로 가장 많았고, 심리적 학대 33%, 방치 16%, 성적 학대 4%였다. 학대를 받은 사람은 지적 장애인이 55%로 가장 많았다. 그 중 40대 남성 지적 장애인이 여성 가족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복지 시설에서도 신체적 학대가 56%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인이 71%를 차지했다.

8월에 발표한 직장내 장애인 학대 사례를 보면 임금 미지불 및 최저임금 이하 지불 등 경제적 학대가 116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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