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본 장애인 및 고령자 학대 건수 역대 최다
일본 장애인 학대 최다 3079건, 사망자 3명
후생노동성은 2022년도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 직원이나 가족 등의 학대 건수는 총 1만 2754건이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가 학대로 판단한 건수는 3079건이며 학대를 받은 인원수는 3482명으로 밝혀져 학대 건수와 인원 모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
복지시설 직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건수는 956건, 피해자는 1352명이었다. 이 중 지적 장애인 남성 2명이 사망했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정신장애 여성 3명이 학대로 사망했다.
장애 종류별로는 지적 장애인이 가장 많은 1939명(48.4%)으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복지시설 종류별로는 소인수가 생활하는 그룹홈 252건(26.4%), 입소시설 214건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학대가 많이 발생했다.
후생노동성은 “학대 방지 인식이 자리 잡아 신고 건수가 늘고 있는 것도 증가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職員や家族から虐待受けた障害者 全国3482人と過去最多に
개호시설 고령자 학대
개호시설 직원의 학대건수 추이
작년 일본에서 개호시설(介護施設) 직원에 의한 고령자 학대 건수는 과거 최다 약 850건으로 21년 대비 117건 증가했다. 상담, 신고 건수는 2795건으로 역시 과거 최다였다.
가정내에서 가족이나 친척 등에 의한 학대는 전년도보다 243건 증가한 1만6669건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요인(복수응답)을 조사해보니 고령자에게 인지증(치매) 증상이 있는 사례가 56.6%였다. 학대를 가한 가족측 요인으로는 돌봄 피로 및 스트레스 54.2%, 이해력 부족 및 저하가 47.9%였다.
개호자(介護者, 간병인)가 방임(neglect, ネグレクト)하거나 간병에 지쳐서 가족을 살해하는 소위 간병살인(介護殺人/개호살인)으로 사망한 고령자는 32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