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올해 국민부담률 44.6%로 역대 최고 수준 전망

국민부담률 일본의 올해 국민부담률 44.6%로 역대 최고 수준 전망

일본 재무성은 26일 국민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 낸 국민부담률이 2020년도는 작년보다 0.7% 상승한 44.6%가 될 것이라고 레이와 2년도의 전망을 공표했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으로 국제 비교 지표중의 하나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와 함께 급여소득공제 기준이 변경되어 연봉이 높은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1970년도 24.3%였지만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비용의 증가와 소비세 인상 탓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7년 연속 40%를 넘고 있다.

또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이외에 차세대 국민부담이 되는 국가 재정적자까지 더한 내년도 잠재적 국민부담률은 올해보다 0.8% 증가한 49.9%로 전망했다.

일본정부는 잠재적 국민부담률을 50% 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데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년과 2012년에 50%를 초과한 적이 있다. 2011년 50.1%, 2012년 50%를 기록했다.

한국과 일본의 국민부담률 비교

국민부담률 한일비교 일본의 올해 국민부담률 44.6%로 역대 최고 수준 전망

令和2年度の国民負担率を公表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