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및 노인의 경제활동 저조하면 취업자 급감! OECD의 일본 리포트
제로성장 + 여성과 고령자 활용하지 않으면 2040년 취업자 20% 감소
일본 후생노동성은 15일 중장기적인 노동정책을 연구하는 고용정책연구회의 노동력 추정치를 발표했다.
2040년까지 경제 성장 없이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참여에 진전이 없으면 2040년 취업자는 2017년에 비해 1285만명(20%) 감소한 5245만명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현역 세대인 30~59세의 감소폭이 커 성장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 성장과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도 인구 감소 탓에 2017년에 비해 남성은 477만명, 여성은 30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5년은 제로성장에 가까운 저성장이 지속되고 노동 참여가 부진한 경우 취업자가 6082만명으로 2017년에 비해 7% 감소한다.
2040년 취업자의 추정치를 공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대량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의 고령자 고용 및 임금 제도 개선을 권고한 OECD
여성과 노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년퇴직제도 개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12월 20일 고령사회의 고용정책 “Working Better with Age: Japan”이라는 타이틀의 일본 리포트를 발행했다.
우리말로 평생 좋은 노동환경을 위해, 고령화와 더 나은 노동환경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한다.
OECD는 일본의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 및 정년퇴직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일본의 종속인구(Dependent Population: 65세 이상 노년인구와 15세 미만 연소인구의 합계)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2017년 기준 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2명중 1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50년까지 10명당 약 8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근로방식의 개혁 없이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노동인구가 800만명 감소한다. 그러나 고령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조건을 정비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면 노동인구 감소는 24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OECD사무총장 비서실장겸 G20 준비회의(Sherpa) 가브리엘라 라모스(Gabriela Ramos)는 도쿄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취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여성과 비정규직, 정년 퇴직자 등 모든 계층의 노동참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But Japan needs to do more to make its labour market more inclusive for women, non-regular workers and the many workers who face a job change following mandatory retirement at 60.”
2025년까지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를 25%까지 줄이는 G20의 공약을 일본이 이행하면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보완 및 고령자의 소득과 연금 증가로 이어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본 보고서는 고령자는 정년 퇴직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수정하고, 더 많은 여성들이 젊은 시절부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노동력 증대에 중요하다고 했다.
사회생활이 가능한 일본 여성(25~5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7년 기준 78%정도로 OECD 평균에 못미친다. 출산 후 직장에 복귀했을 때 주어지는 업무의 질과 육아 등 집안일과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제도 도입을 통해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금 책정에 직무 및 실적·능력급을 도입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WLB: Work-Life Balance, 워라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생활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OECD사무총장 라모스의 맺음말이다.
“평생의 직장생활을 마감하면서 또 다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고령 노동자는 충분히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노동력 부족 해소와 함께 고령자의 지혜와 경험을 사회 전체가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본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년 퇴직 연령을 높여야 하고 장기적으로 다른 OECD 국가처럼 정년제를 없애야 한다”
Japan should reform retirement policies to meet challenge of ageing workf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