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 국민 여론조사 1순위 개혁과제 검찰개혁

국민들이 바라는 최우선 개혁과제는 검찰개혁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분리,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지난 5월 15일 리얼미터 새 대통령의 개혁과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혁과제로 '검찰개혁'(24%)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치개혁(19.9%) ▲언론개혁(13.7%) ▲노동개혁(12.0%) ▲재별개혁(11.1%) ▲관료개혁(8.3%) ▲국가정보원 개혁(5.1%) 등 순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1위 적폐청산/개혁 36.5%, 2위 외교안보적 리더십 26.3%)과 중도층(1위 적폐청산/개혁 33.2%, 2위 외교안보적 리더십 18.8%)에서는 적폐청산/개혁이 가장 높았고, 보수층(1위 외교안보적 리더십 28.5%, 2위 적폐청산/개혁 20.0%)에서는 외교안보적 리더십이 가장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손에 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최정점에 있는 검찰, 그러나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권과 결탁해 각종 부조리를 양산해 온 검찰이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검찰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왜 검찰을 개혁해야 할까? 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과거의 실패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참여정부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법조인, 전직 검사, 학자와 경찰 관계자들의 절박하고도 진지한 목소리를 담았다.

검찰개혁, 정교한 방법으로 단호하게

[손석희의 앵커브리핑]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토론의 달인이라 불렸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전국에 생중계된 그의 목소리엔 알게 모르게 노기가 서렸던 기억입니다.
이제 막 취임한 신임 대통령이 자청해서 벌인 검찰 개혁을 위한 텔레비전 토론회… 지금 생각하면 무척 진귀한 토론회. 이른바 토론의 달인을 노하게 만든 건 바로 대한민국의 검사들이었습니다. 20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