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자백’ (감독:뉴스타파 최승호) 기간한정 무료공개

영화 ‘자백 (Spy Nation, 2016)’ 12/14일 까지 무료공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많은 인권 침해 사건들이 벌어졌지만 간첩조작 의혹사건들 만큼 그 침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도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한 인간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도 심각한 공포와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과거 독재 정부들은 간첩조작을 활용해 국민을 공포로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간첩조작의 이런 심각성을 아는 뉴스타파는 2013년부터 3년 간 간첩조작의혹사건들을 심층 취재해 영화 ‘자백’에 담았습니다. ‘자백’이 개봉된 뒤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대해 규탄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자백’을 관람한 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국정원장이 임명됐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의 적폐청산TF가 과거 적폐 사건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부터 의외의 일들이 생겼습니다. 간첩조작의혹사건 중 유우성 사건만 조사대상이 된 것입니다.

뉴스타파의 취재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은 여러 건입니다.

특히 2심 판결까지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보위사직파간첩사건’. 간첩조작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조사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북한에서 받아온 ‘거짓말탐지기를 속이는 약’을 먹고 국정원 조사과정을 통과했다는 북한 보위사여간첩사건.간첩조작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자살한 간첩’으로 발표했으나 뉴스타파 취재로 간첩조작 의혹이 드러난 한준식 씨 사건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한국에 갓 입국한 탈북자들을 조사하는 국정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일어났습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이 탈북자들이 간첩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면서 강압과 회유로 ‘나는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만들어내는 정황은 뉴스타파가 그동안 취재해온 거의 모든 사건에서 포착됐습니다. 결국 간첩조작을 없애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유우성 사건 하나만 조사한 뒤 ‘무리한 강제수사는 있었으나 간첩조작은 아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 발표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유우성 씨나 ‘국정원의 강압으로 오빠가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했다’고 폭로한 유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는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조사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 없이 결론지어질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국정원은 이번에 한 것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에도 국정원 내부의 완강한 저항을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번 사안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타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공약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다시 간첩조작이 되풀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민이 나서서 국정원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뉴스타파는 영화 ‘자백’을 유투브에 무료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무료 공개 기간은 2017년 11월 14일부터 12월 13일(수)까지 한 달 간입니다.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뉴스타파가 2013년부터 꾸준히 취재하고 있는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관련 보도를 모았다.

뉴스타파 - 유우성 "가해자 처벌해야 간첩조작 고리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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