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니혼고] 일본정부, 외국인노동자 확대 2종의 비자 신설

2018-11-03

[이지 니혼고 08] 쉬운 일본뉴스로 배우는 일본어 듣기, 한자읽기

일본정부는 11월 2일 2019년 4월부터 유입을 늘리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특정기능 1, 2호 재류자격을 신설하고, 시행 3년 후에 제도를 재점검하여 개정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14개 업종에 외노자 근무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법률로 정하지 않고 주무부처별로 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대학교수등 전문직종 분야에서만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했지만 저출산, 일손부족으로 단순노동 분야에서도 외국인의 유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또한 대량의 외노자 유입에 따라 현 법무성 입국관리국을 출입국재류관리청으로 승격 신설한다.

日本にっぽんで働はたらく外国人がいこくじんを増ふやすための法律ほうりつの案あん　政府せいふが決きめる

日本にっぽんでは働はたらく人ひとが足たりなくなっています。このため政府せいふは、日本にっぽんで働はたらく外国人がいこくじんを増ふやすために新あたらしい法律ほうりつを作つくろうとしています。政府せいふは２日ふつか、新あたらしい法律ほうりつの案あんを作つくりました。

일본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본에서 일할 외국인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부는 2일 새로운 법률의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この案あんでは、外国人がいこくじんが日本にっぽんで働はたらくためのビザを新あたらしく２つ作つくります。「特定技能とくていぎのう１号ごう」は仕事しごとの技術ぎじゅつがある外国人がいこくじんに出だすビザで、５年ねん働はたらくことができます。家族かぞくを日本にっぽんに連つれてくることはできません。「特定技能とくていぎのう２号ごう」は、「１号ごう」より高たかい技術ぎじゅつを持もっている外国人がいこくじんに出だすビザで、ずっと日本にっぽんで働はたらくことができます。家族かぞくを日本にっぽんに連つれてくることもできます。

이 안에서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기 위한 비자를 새롭게 2개 만듭니다. 특정기능 1호는 기술이 있는 외국인에게 내주는 비자로 5년간 일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일본에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특정기능 2호는 1호보다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내주는 비자로 일본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일본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政府せいふは、「農業のうぎょう」やお年寄としよりの世話せわをする「介護かいご」など１４種類しゅるいの仕事しごとにビザを出だすことを考かんがえています。この案あんでは、仕事しごとの種類しゅるいは法律ほうりつで決きめないで、あとで省しょうが決きめ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