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8만명 이상! 가정폭력, 스토커 사건 증가! 자살률은 하락

일본 경찰청은 2018년판 범죄 정세(건수는 잠정치)를 발표했다. 학대와 관련하여 아동상담소에 통보한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은 전년 대비 22.4% 증가한 8만 140명으로 통계가 있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8만명을 넘어섰다. 가정폭력(DV: Domestic Violence)과 스토커의 상담 건수도 높게 나타났다. 형법범 전체 인지건수는 81만 7445건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모의 학대로 2019년 1월에 치바현의 초등학교 4학년 10살 여자아이가 자택 욕실에서 사망했고, 작년에는 도쿄에서 5살 여아가 사망했는데 “제발 용서해달라’고 적힌 메모가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관련기사: 일본열도를 분노케한 5세 여아 아동학대 사망사건]

상담소에 통보한 아동은 지난 5년간 약 2.8배 증가했다. 2018년 내역을 보면 폭언 등 심리적 학대가 57,326명으로 70%를 차지했다. 폭력을 휘두른 신체적 학대는 14,821명, 양육방치 같은 태만 및 거부는 7699명, 성적 학대는 258명으로 모두 작년보다 많았다.

가정폭력(DV) 상담도 꾸준히 증가 추세로 77,482건에 달했다. 스토커 상담은 21,551건으로 최근 몇년간 2만건대로 늘었다.

또한 피해자와 대면하는 않는 사이버 범죄와 특수사기도 수법도 날로 지능화되면서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사이버 공간의 의심스러운 접속은 하루 평균 1개 IP주소 당 2752.8건으로 급증했다. 5년전에 비해 9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제품이 많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수사기 인지 건수는 16,493건으로 작년부터 소폭 감소 했으며, 전화사기가 절반을 차지했다.

형법범 인지 건수가 줄어든 것은 절도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적발 건수도 작년보다 떨어져 309,430건을 기록했다. 중대범죄 중에서 살인과 방화는 감소했지만 약취 유괴와 성폭행은 증가했다.

아동학대 적발건수, 10년 만에 3배 증가

아동삼담소 전국통일 다이얼 189(이치하야쿠: 가장 빨리)

형법범 인지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DV), 스토커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적발건수는 1,355건이었다. 2009년 385건에 비추어 3배 이상 증가했다. 그 동안 물밑에 있던 아동학대 사례가 의식이 높아지면서 수면위로 드러나 전체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DV) 적발도 2009년에는 1,750건이었지만 작년에는 9,090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상담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스토커 사건의 적발은 2009년에 비해 약 2.4배 증가했다.

일본의 2018년 자살자 통계를 보니 총 20,598명이다. 남성 14,125명, 여성 6,473명이다. 
2017년 자료와 비교해 보니 720여명 감소했다. 작년 일본의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은 16.7명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6년까지 줄곧 OECD 1위를 유지해 왔는데 2018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가입하면서 2위로 내려갔다. 2017년 자살률은 24.3명이며, OECD 평균의 2배에 달한다. 2018년 통계는 아직 미발표.

한일 양국에서 20대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 48%, 한국 44.8%로 우리가 약간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