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일본 인구 1억 2616명으로 27만명 감소! 정년 70세로 연장

2020-04-14

총인구와 고령자 인구 추이

2019년 일본 인구는 전년보다 27만6000명 줄어든 1억2616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인구가 감소한 것은 9년 연속이다.

일본 총무성은 14일 2019년 10월1일 시점 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일본 총인구가 전년 동일 대비 0.2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총인구 감소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50년 이래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의료 등 사회보장 재정 악화와 성장력 둔화를 우려했다.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59.7%에서 지난해는 59.5%로 0.2%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4%로 2018년 28.1%에서 0.3% 높아지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총인구 중에서 일본인은 1억 2373만 1000명으로 48만 7000명(0.39%) 감소했으며, 외국인은 243만 6000명으로 21만 1000명(9.48%) 늘었다. 작년 4월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는 개정 출입국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외노자가 증가했다.

도도부현 별로는 7개 지자체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증가율은 도쿄(0.71%), 오키나와(0.39%), 사이타마(0.27%) 순으로 높았다. 가나가와현과 치바현 등 수도권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한 40개 지자체중에서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아키타(1.48 %), 아오모리(1.31%), 고치(1.15%) 순이었다. 후쿠오카는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

출생수가 사망수를 웃도는 ‘자연 증가’는 오키나와뿐이었다.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사회적 증가’는 사이타마현과 가나가와현 등 14개 지자체였다.

인구 추계는 국세조사(国勢調査, 인구센서스)를 토대로 매월 인구이동 등을 고려하여 추계한다. 총무성은 매년 4월에 전년 10월 시점의 수치를 공표하고 있다.

일본 ‘70세 정년’ 시대로

일본은 3월 31일 참의원에서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한 고령자고용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원하는 직원에 한해 정년을 70세로 연장해주거나, 전직 및 창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장기적으로 정년 70세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일본 법률은 기업이 종업원들을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65세 정년이 사회규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본 기업은 종업원이 65세까지 일하길 희망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때 임금이 3분의 2 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극심한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니어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정부가 고령층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신생아 출산수 86만명

후생 노동성이 2019년 12월 24일 발표한 2019년 인구동태통계 연간 추계에서 일본인의 출생아 수는 86만 4천명이었다.

전년 대비 5.92% 급감하면서 18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90만명을 밑돌았다.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를 밑도는 인구의 ‘자연감소’도 51만 2천명으로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 저출산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