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필리핀 맥도날드 女커플 CM
2023-05-30
일본 아이치현의 30대 남성 커플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은 혼인의 자유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나고야 법원에 100만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5월 30일 1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원고 측 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동성 결혼 불인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2021년 3월 삿포로지방재판소에 이어 두 […]
동성결혼 불인정은 헌법 위배! 일본 동성커플 13쌍 첫 집단소송
2019-02-14
동성혼 관련 첫 집단소송! 성소수자, 단지 평등한 출발선에 서고 싶다. 일본에서 14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아래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도쿄 등 전국의 동성 커플 13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혼 당사자에 대하여 민법과 호적법에는 ‘부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국가는 남자인 남편과 여자인 아내를 의미한다고 하여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
일본인 11명중 1명은 성소수자(LGBT)! 왼손잡이 비율과 비슷
2019-01-18
일본인 6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LGBT를 포함한 성소수자(sexual minority) 관련 조사에서 11명 중 1명은 성소수자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 덴츠(電通)가 2018년 10월 전국의 20~59세 남녀 6만명을 대상으로 LGBT에 관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소수자 비율은 전체의 8.9%, 11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왼손잡이 비율과 거의 비슷한다. 이전 조사인 2015년의 7.6%보다 1.3%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