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거래(플리바게닝) 시행! 경제, 약물, 총기범죄 대상
2018-06-01
일본 형사사법의 큰 전환점! 사법거래(플리바겐) 도입 범죄 용의자나 피고가 수사에 협력하는 대가로 검찰이 기소를 보류하거나 구형을 가볍게 해주는 사법거래(플리 바게닝)가 6월 1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수사기관은 새로운 수사기법의 도입으로 경제사건 및 조직범죄 수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허위진술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상이되는 것은 부패 및 탈세나 담합 같은 경제사건, 마약과 총기사건이다. 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