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거래(플리바게닝) 시행! 경제, 약물, 총기범죄 대상
2018-06-01
일본 형사사법의 큰 전환점! 사법거래(플리바겐) 도입 범죄 용의자나 피고가 수사에 협력하는 대가로 검찰이 기소를 보류하거나 구형을 가볍게 해주는 사법거래(플리 바게닝)가 6월 1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수사기관은 새로운 수사기법의 도입으로 경제사건 및 조직범죄 수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허위진술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상이되는 것은 부패 및 탈세나 담합 같은 경제사건, 마약과 총기사건이다. 날로 […]
일본 게이오대학 여대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17-11-29
일본 검찰, 게이오대 신입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남학생들 불기소 처분 일본지폐 1만엔 속의 인물,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사상가로 우리에겐 침략의 원흉으로 알려진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가 1858년에 설립한 명문 게이오대학(慶応義塾大学)의 설립 이념은 기품의 원천, 지덕의 모범(気品の泉源、智徳の模範)이다. 2018년에 개교 160주년을 맞이하는 명문 사학이다. 여대생에게 데킬라 술을 먹여 집단 성폭행(집단준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일본 게이오대학(慶應大学) 남학생 6명에 대해 요코하마 지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