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 국민 여론조사 1순위 개혁과제 검찰개혁
국민들이 바라는 최우선 개혁과제는 검찰개혁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의 분리,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지난 5월 15일 리얼미터 새 대통령의 개혁과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개혁과제로 ‘검찰개혁'(24%)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치개혁(19.9%) ▲언론개혁(13.7%) ▲노동개혁(12.0%) ▲재별개혁(11.1%) ▲관료개혁(8.3%) ▲국가정보원 개혁(5.1%) 등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손에 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최정점에 있는 검찰, 그러나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권과 결탁해 각종 부조리를 양산해 온 검찰이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검찰 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왜 검찰을 개혁해야 할까? 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과거의 실패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참여정부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법조인, 전직 검사, 학자와 경찰 관계자들의 절박하고도 진지한 목소리를 담았다.
검찰개혁, 정교한 방법으로 단호하게
[손석희의 앵커브리핑] 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지요?
토론의 달인이라 불렸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전국에 생중계된 그의 목소리엔 알게 모르게 노기가 서렸던 기억입니다.
이제 막 취임한 신임 대통령이 자청해서 벌인 검찰 개혁을 위한 텔레비전 토론회… 지금 생각하면 무척 진귀한 토론회. 이른바 토론의 달인을 노하게 만든 건 바로 대한민국의 검사들이었습니다. 20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