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통계 조작한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 일부 파기

통계자료파기 근로통계 조작한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 일부 파기

아베정권의 근로통계 조작! 일부 자료 삭제로 재집계 불가능

일본 후생노동성이 매월 집계하여 발표하는 근로통계 조작 관련 17일 열린 총무성 통계위원회에서 통계 담당자는 2012~2018년의 재집계 결과만 제출하고, 2004~2011년 통계는 기초자료 일부가 사라져 재집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재집계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후생노동성의 대응을 강하게 질책했다.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 “실업급여와 산재 보험금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베의 재집권이 2012년인데 그 이전의 통계는 재집계가 불가능해져 비교도 어렵게 되었다.

통계재집계 근로통계 조작한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 일부 파기

2018년에만 아베정부의 데이터 조작 사건이 3건 있었다.
재량노동제 도입을 위한 조사자료 조작으로 근로방식개혁 법안에서 삭제
28개 정부기관에서 총 3700명의 장애인 고용자수 부풀리기 발각
외국인 잠적자 약 2900명의 설문조사 집계 조작

이번 근로통계 조작은 다른 건에 비해 악질적인 사건이다. 주무부서 관료들은 부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조사방식을 올바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가공했다. 또한 사무취급요령 메뉴얼도 맘대로 수정했다. 원래 전수조사가 기본인데 추출조사도 가능하다고 수정했던 부분을 2015년부터 추출조사를 삭제하고 전수조사로 돌려놓았다.

보험금 축소 지급으로 시민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임금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베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정권 차원의 조직적 간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가의 발언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발언으로 보인다. 야당은 월말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추출조사의 동기와 아베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관련기사: 일본 고치신문 여론조사, 아베정권 지지율 26% 역대 최저]

과소지급 근로통계 조작한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 일부 파기

근로통계조작으로 14년간 고용, 산재보험금 축소 지급
2018년 1월부터 통계조작으로 도쿄 직장인의 임금 인상폭을 늘렸다.
10월 소비세 인상의 근거 마련? or 
아베노믹스 홍보용?

야당의원은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에 임금인상 조작을 한 것에 대하여 관료들에게 따졌다.
“왜? 누구의 판단인가? 관료들의 자체 판단인가? 솔직히 말하죠”

야당, 후생노동성 담당자 합동 청문회
야당: 민주당 정권보다 낫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재집계시 2018년 임금인상율 마이너스 가능성은?
담당자: 축소 가능성은 있다.

 

일본 근로통계 조작으로 고용, 산재보험 2천만명에 과소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