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와 EU정상 EPA합의! 거대 경제권 탄생

2017-07-06

아베 총리와 EU정상 곧 합의! 거대 경제권 탄생

일본 아베 총리와 유럽연합 정상이 EPA(경제연계협정)의 큰 틀 합의를 확인한다. 아베 총리에게 EU와의 EPA는 아베노믹스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큰 틀 합의는 4년에 걸친 결실이다.
곧 열리는 EU정상과 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EPA의 큰 틀의 합의를 확인한다. 그것에 따라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쟁점이었던 소프트 치즈에 대해서는 일정량까지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틀을 일본측이 설정하고 앞으로 15년에 걸쳐 틀내의 관세를 철폐한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EU가 부과하는 관세를 7년 후에 철폐하기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90%가 즉시 철폐된다.

EU 세실리아 말름스트롬(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 6월30일 이틀간 일본을 방문하여 1차 논점을 마무리하고, 7월 5일 키시다 외무대신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결론을 못낸 중요 쟁점을 해결하며 각료 레벨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오늘 이 부분을 아베 총리가 EU정상과 최종 확인후 선언한다.

일본이 TPP협상 이상의 큰 부분을 양보하면서 까지 합의를 서두른 배경에는 미국의 TPP탈퇴로 인한 새로운 통상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영국의 EU탈퇴로 인한 추가 도미노 이탈을 막기 위해 EU로서는 구심력이 필요했다. 양쪽에 이견이 있었지만 일본과 EU는 큰 틀 합의라는 성과를 서둘러 어필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과 유럽 EPA 큰 틀 합의

일본과 유럽연합 EPA(경제연계협정) 큰 틀에서 합의했다. 2019년 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로운 선진경제권이 새롭게 탄생한다.가죽제품은 10~15년에 걸쳐, 와인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일본은 TPP에서 이탈을 표명한 트럼프 정권에게 복귀를 재촉하는 의도가 있다. 외교부 작성 상세자료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