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요격미사일 ‘이지스어쇼어’ 실험시설 방문한 일본

2018-01-11

일본의 요격미사일 시스템 도입과 미군의 X밴드 레이더 기지

일본정부는 지난 12월 19일 각료회의에서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2기 도입을 결정했다. 배치까지는 6년 정도 걸리며 육상자위대가 운용 주체로 2023년까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1기당 1천억엔(약1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해 미사일 방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와 함께 미국이 부르는 비싼 가격에 아무런 반론없이 구매하는 아베정권이 군국주의 야욕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다수 있다.

이지스 어쇼어가 도입되면 일본은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 SM-3를 운용하는 해상자위대, 육상 배치형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을 운용하는 항공자위대와 함께 육해공 자위대가 통합적으로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운용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지스 어쇼어에는 미일이 공동 개발중인 신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2A를 탑재한다. SM-3보다 사정거리가 두배에 달해 반경 수백km 이상의 방호가 가능하다. 예비후보지인 도호쿠(東北)지방 아키타와 주고쿠(中国)지방 야마구치 훈련장에 각각 배치하면 일본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아직 도입하는 레이더 종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전체 도입비용은 확실치 않다. 방위성은 2기에 2천억엔 정도 상정하고 있지만 1기 수십억엔에 달하는 SM-3 Block 2A 구입비용까지 포함하면 예상비용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방위상, 하와이 이지스어쇼어 실험시설 방문

하와이를 방문중인 오노데라(小野寺) 방위상은 일본정부가 도입하는 육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시험 시설을 시찰, 장기적으로 탄도미사일 이외에 저공 비행이 가능한 순항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싶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11일 아침 하와이 카우아이(Kauai) 섬에 있는 미군의 미사일 실험시설을 시찰했다. 이 시설은 약 8.3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육상 배치형 신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와 레이더 시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미 국방부 새뮤얼 그리브스(Samuel A. Greaves) 미사일 방어국장의 설명을 들으면서 요격 미사일에 명령을 내리는 컴퓨터 시스템과 개발중인 최신 레이더 SPY-6를 둘러보았다.

시찰을 마친 오노데라 방위상은 기자 회견에서 “전자파에 의한 인체와 통신기기에 영향은 없었다. 도입에 필요한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머지 않아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 방어에 종합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 인프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며, 장기적으로 저공비행 순항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일본의 미군 X밴드 레이더 기지

하지만 오노데라 방위상의 전자파의 영향이 없었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드의 X밴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듯이 일본내에서도 육상 배치형 요격시스템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지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전자파의 유해성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사실 이지스함만 보더라도 레이더의 전자파 때문에 항해중 갑판에 나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X밴드 레이더가 설치된 교토 북부 쿄탄고시(京丹後市)의 미군 쿄가미사키(経ヶ岬) 통신소 반경 6km, 상공 6km 이내는 항공기 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