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력부족 심각화! 외국인노동자 영주권 부여

2018-10-14

일본,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 급감! 외국인노동자 수급 확대

일본정부는 12일 심각한 노동력 부족으로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4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기능실습생 유입 확대에 따라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 대해 일본어 능력과 전문성, 기술을 겸비한 외노자를 위한 2종류의 재류자격을 신설한다.

특정기술 1호는 일정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전문기능시험을 통과한 외노자에게 주어지며 체류 상한은 5년으로 가족동반은 안된다.

특정기술 2호는 숙련된 기능을 보유, 좀더 엄격한 시험에 합격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빙하여 생활 가능하며 5년 이상 체류도 가능하다.

25년까지 건설분야 30만명 이상

개호(돌보미)와 농업, 건설 등 단순 노동직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십 만명 규모의 외노자 유입이 예상된다.

2호 재류자격은 비자를 경신하면 사실상 영주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야마시타 법무장관은 엄격한 심사와 함께 노동력 부족이 해소되면 비자 연장을 중단할 수 있다며 영주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올 1월 처음으로 전체인구의 60%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노동자는 2017년 10월 기준 역대 최다인 약 127만 9천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는 영주권자와 일본인 배우자 비자가 약 35%로 가장 많고, 노동자는 전문직종이 대부분으로 20%에 못미친다.

향후 외노자가 수십 만명 단위로 증가하면 치안 및 생활면에서 이문화에 대한 국민적 이해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 법무성은 외노자를 받아들이는 기업측에 입국전 사전교육과 급여도 일본인과 동등하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본편의점의 외국인노동자 숫자와 비율
세븐일레븐 약 7.9%, 패밀리마트 약 5%, 로손 약 5.8%, 미니스톱 약 9.7%의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일본의 편의점 업계는 지난 9월 신설하는 재류자격인 특정기능에 편의점을 추가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단순기능으로 간주되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업계는 복잡한 고도기능직임을 내세워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