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대변인 브리핑 영상! 러시아의 독도 영공침해와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2019-07-25

“독도는 우리땅” 주장한 일본, 러시아로부터 유감표명 못 받아

일본정부 대변인 총리관저 스가 관방장관 7월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 자국 영유권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일본이 정작 러시아로부터 유감 표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한국에 유감을 표명했는데, 일본에는 유감 표명이 있었냐’는 질문에 “한국과 러시아 간 의견교환에 대해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 유감의 뜻이 전해진 사실은 없다”고 하며 “일본 외무성은 재일 러시아대사관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스가 장관은 “러시아 측의 입장은 정부로선 알지 못한다”며 “다케시마(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7분간 침범했다. 이에 한국 공군 전투기가 출격, 차단 기동과 함께 경고 사격을 하기도 했다. 사건이 전해진 후 일본은 “독도는 우리 영토”라며 한국과 러시아 정부에 항의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 대응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만 해명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날 한국 정부에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한국 영공 침범 사실을 부인하고 나서 여전히 해명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이 역시 한국에 대한 해명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 모스크바 주재 한국 공군 무관에게 입장 서한을 전달해 자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을 두고 한국의 공식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측에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과 ‘일본해’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 비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열리고 있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는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며 “WTO에서 인정하는 안전 보장을 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무역의 원칙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한국의 무역관리에 관한 상세한 법적 근거 설명없어..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

한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정부 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에서 내용을 잘 관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방침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수출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BS뉴스] 일본 올림픽 지도에 독도..”러시아, 일본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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