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사원, 국가공무원 급여 6년 연속 인상 권고! 평균 연봉은 680만엔
판사 출신으로 2014년 4월 여성 최초 인사원 총재에 임명된
이치미야 나호미(一宮なほみ)가 권고안을 아베신조에게 전달하고 있다.
일본의 중앙인사행정기관 인사원(人事院)은 8월 7일 2019년도 국가 공무원의 월급을 평균 0.09% (387엔), 보너스(기말, 근면수당)는 평균 0.05% 인상하도록 국회와 내각에 권고했다.
민간기업의 급여 인상 흐름을 바탕으로 6년 연속 인상을 권고했다. 권고안대로 인상되면 행정직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0.4% (27,000엔) 증가한 680만엔이 된다.
일본 정부는 가을까지 각료회의를 열어 인상 권고안에 대해 심의를 하는데 보통 그대로 통과된다.
인사원이 급여 인상을 위한 근거 자료 마련을 위해 실시한 민간기업의 급여실태 조사에서 올해 4월 민간 급여가 국가 공무원 급여를 0.09% 상회했다. 민간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 움직임이 둔화하고 있어 인상폭을 전년도(0.16%) 대비 0.07% 줄였다. 하지만 젊은 신입 공무원의 급여는 민간과 격차가 커서 초임 1500~2000엔의 인상을 권고했다.
여름과 겨울에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민간이 0.06개월 상회하고 있어 월급의 4.45개월분에서 0.05개월분을 인상한 4.50개월분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비상근 직원의 여름휴가 제도 신설과 상급자의 갑질인 파와하라(Power Harrassment) 및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대책도 요구했다. 지난 해에 권고했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재차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2019년 공무원 평균연봉은 6360만원(세전)으로 9년 연속 증가
일본 공무원 숫자
2017년 기준 국가직 약58만4천명, 지방직 약273만9천명으로 합계 약332만3만명이다.
17년전 대비 약 55만명 감소했다. 정원삭감 및 국립대 법인화, 우체국 민영화의 영향이다.
2019년 8월 발표 인사원 실태조사(国家公務員給与の実態) 결과를 보면 국가공무원 약 58.5만명, 지방공무원 약 274.2만명이며, 인사원의 급여 인상 권고 대상은 일반직 국가공무원 약 27.7만명이다.
일본 공무원 숫자랑 왕왕 비교하는데..
2017년기준 국가직 약58만4천명, 지방직 약273만9천명으로 합계 약332만3만명
17년전 대비 약55만명 감소. 정원삭감 및 국립대 법인화, 우체국 민영화 영향내년 경찰·교사 등 #공무원 3.6만명 충원..임금인상률 1.8%(종합) https://t.co/d6beY2U2Mo pic.twitter.com/gktZnyypgY
— 김타쿠닷컴 일본뉴스 (@ilovenakama) August 28, 2018
